안녕하세요 뉴스테이블입니다.
오늘은 백신패스, '미접종자 불이익 ' 이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서론
Q. 백신패스, 미접종자?
대한민국 정부는 점차적으로 일상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것을 상당수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 패스를 발급받지 못한 비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부분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손영래' 사회전략팀장은 오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패스를 도입하면 백신 미접종자가 PCR 코로나검사 음성확인을 증명,안내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다중 행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공식 입장을 말했습니다.
2.본론
Q. 백신패스?(Vaccine Pass?)
앞서말한대로 중앙재난관리본부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이 코로나 COVID-19에 감염되면 심각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당국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 코로나 COVID-19 일일 복구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설치하고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Q.백신패스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
이런 정책이 알려지자 일부 사람들은 상당히 꺼린다고 불평합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정부의 권고는 과도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실상 선택의 여지와 관련해 불이익을 많이 준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적이 없고 앞으로 접종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한 네티즌은 정부의 백신 선택권이 그 어느 때보다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들린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Q. 정부의 입장 대변?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불이익 논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손 본부장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선차원 보호하는 목적도 있고, 백신 접종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라고솔직하게 당국의 입장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백신패스의 단점이 아니라 '불편함'입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결정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야 하지만,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백신접종률 100%는 솔직히 맞지 않고 80%(정부 목표치)도 사실상 높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그들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라고 소신있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최소한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접종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의 인센티브는 크게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정부의 예방접종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예방접종 미접종자의 참여도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18세 이상의 성인의 80%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인구 대비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1차 접종 약75.5%, 접종 완료율 48% 정도 입니다.
Q. 백신패스, 다른나라 경우는?
유럽 독일에서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음성반응을 보인 사람, 확진 후 완치된 사람에게 예방접종 패스가 모두 적용됩니다. 실내 행사, 공공 병원, 요양원, 오락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 영화관 등 다용도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패스 이용권이 필요합니다.
유럽 프랑스는 또한 백신 접종을 당연히 받고,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완치한 친 사람들에게 백신 패스를 발급하고, 장거리 여행이나 다중시설 및 극장과 경기장 입장권을 허락합니다. 유럽 덴마크는 또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디지털 인증서의 형태로 백신 패스를 발급하고 있으며, 대부분 그들에게는 이용 가능한 시설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3.마무리
Q. 정부의 과제, 미접종자들의 접종률을 높이려면?
대한민국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정부는 이들의 추가 예약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오는 29일 COVID-19 예방접종 대응추진(홍보진단)에 따르면 전날 00시 현재 만18세 이상 비접종자 571만2554명 중 5.3%만이 예방접종을 예약했습니다. 18일부터 열흘 이상 예약이 진행됐지만 이들의 예약률이 크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대한 접종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지만, 미접종자들이 주장하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와 대립되는 상황입니다.
Q.백신패스 사용법?
백신 패스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QOOV 앱" 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 백신접종에 대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고, 우리는 실물 ID 카드에 스티커로 조치를 취하기도합니다.
이상 뉴스테이블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