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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역패스 유효기간 (내용, 이슈) 알아보기.

오늘은 방역패스 유효기간 (내용, 이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서론- 방역패스 유효기간 언제부터?

내년 2022년 1월 3일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코로나19 ‘방역패스’에도 6개월의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 그리고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이것은 시행될 것입니다.

방대본 대한민국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2월 20일 공식 브리핑에서 “원래라면 오늘 시행하기로 했던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 시점을 내년인 2022년 1월 3일로 조정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2.본론- 대한민국 정부, 방역패스 유효기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코로나 방역패스 유효기간의 적용 시점으로 발표된 내년 1월 3일, 그리고 1월 3일부터 9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다목적 시설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접종증명 유효기간에 대해 확실히 안내할것이며 추가적인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안으로 인해 내년 1월 3일부터는 21년도에 기본접종을 완료하더라도 완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후 백신 추가접종을 받지 않을 시에는 다중목적이용시설이나 감염에 대한 취약시설 이용에 제한됩니다.

추가적으로 백신 3차 접종은 백신1,2차 접종과 달리 접종 후 14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력이 인정되므로 방역패스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방역패스 활용의 나쁜사례로 방역당국은 최근 논란중인 몇몇 중고거래 플랫폼에 백신 접종 증명서를 사고파는 거래행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는 강력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방대본은 백신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할 경우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등 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며 사적 모임에 위조, 변조한 방역패스를 사용했을 때에도 관련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백신접종 완료자가 백신 2차 접종 후 자신의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질병청의 공식 쿠브(COOV)앱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 22년 1월 3일 이후부터는 쿠브앱뿐만아니라 카카오, 토스, PASS 들과 같은 자주 사용하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서도 자신의 접종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마무리-방역패스 유효기간 알림?

코로나19에 따라 국민 비서 구삐 알림은 유효기간 만료 14일, 7일, 1일 전에 대한 잔여유효기간과 앞으로 맞아야할 3차 접종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것입니다.앱이아닌 기존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나 접종스티커를 주로사용한 접종자는 질병관리청 주관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에서 백신 유효기간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 대한민국 정부는 계획된 3차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시행하기로 했지만 국민들에게 충분한 3차 접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약2주 뒤인 내년 2022년 1월 3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 뉴스테이블이 였습니다. 오늘은 방역패스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