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스테이블입니다.
오늘은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서론
대한민국은 10년 만에 8월 25일 밤늦게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폐지했습니다. 이에 반해 중국은 만 18세 미만의 온라인 게임 시간을 주말 하루 1시간으로 제한했다는 정보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https://newstable.tistory.com/113
2.본론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8월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전한 게임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교육권을 존중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게임레저문화를 자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만 16세 미만 대상 청소년들에게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경기시간 선택제만 운영됩니다. 그리고 다른 게임시간 선택제는 본인 및 만 18세 미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게임시간 선택제도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게임문화재단의 패키지로 자신들의 게임별 신청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일부 사각지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아닌 담당 교사와 사회복지사 신청도 함께 접수·처리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게임 시간 선택 시스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게임 업계, 인플루언서, 게임 유튜브와 협업하여 청소년들에게 게임 사용법을 안내하는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면서 다방면 활동 예정입니다.
3.마무리
“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게임은 여가 및 사회와의 의사소통의 주요 수단입니다."라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 황희 장관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방종 방지 게임 시스템이 가정에서의 청소년들의 자기 결정권과 행복, 교육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라며 당부와 기대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게다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미디어 사용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라고 여성가족부의 대표 정영애 장관은 말했습니다. 이어서 "온라인 청소년 보호에 차질 및 공백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점차 확대하고 관련 유관 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앞으로의 기대와 행보를 말했습니다.
https://newstable.tistory.com/111
‘10년만에 폐지된 셧다운제‘
다시 긍정적인 역할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이상 뉴스테이블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금액) 알아보기. (0) | 2021.10.03 |
---|---|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이슈) 알아보기. (0) | 2021.09.10 |
위드 코로나 (뜻, 마스크, 영국) 알아보기. (0) | 2021.08.31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내용, 발표) 알아보기. (0) | 2021.08.24 |
국민지원금 계산기, 카카오페이로 알아보자. (0) | 2021.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