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 (자격,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뉴스테이블입니다.

오늘은 '2021년공익직 불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내용

 

공익직 불금이란 대한민국의 농업활동을 통해 3가지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국가적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크게 소동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집니다.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올해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기회가 상실되니 자격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합니다.

오는 14일 기준 대한민국 전남지역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실적은 15만 4천 명이였습니다. 계획인원 19만 명 대비 81%가 신청을 완료, 지난해와 비슷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직불금 수령농업인 중 아직까지 미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공익직불금 신청 독려 문자 메시지 를 발송할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22개 시군과 함께 기한안에 신청하도록 막바지 홍보를 강화하고, 읍면동 주민센 터에 접수한 신청서가 누락 없이 등록되도록 점검할 계획입니다.

박철승 전라남도 식량원예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미수령 사례가 없도록 미신청 농업인은 반드시 이달 말까지 신청하길 권유합니다.”라며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공익직 기본형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러한 대량검증, 이행점검 과정 등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해 오는 2021년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해는 약 19만여 농가에 지급금액 약 4천47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신청 & 지급대상)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가 지난 1일부터 도내 주민센터 읍면동 사무소에 시작되면서 주 농업인들의 신청 열기가 뜨겁게 진행중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장려하고 그들의  활동을 통해 공익을 창출해 대한민국 농가의 안정과 식품안전, 농촌유지를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국가 보조금 형태를 지급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그동안 부정수급된 경우가 많아 관련기관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신청자격과 요건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어 농업인들도 신청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지여야하며, 1998~2000년 쌀직불금, 2012~2014년 밭직불금, 2003~2005년 조건 불리직불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2017~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중 어느 하나를 1회라도 받은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 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약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지급 대상 농지(0.1ha 이상) 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또는 농업법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2016~20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1회 이상 받아야 하고, 직불금 신규 신청자라면 후계농 · 전업농 ·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됐거나 직불금 등록 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을 0.1 ha 이상 경작한 경력이 있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또한 주소지가 농촌 외 지역, 즉 도시라면 '농업을 주업으 로 하는 자 또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농지 소재지가 주거지 주소와 다를 때는 해당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1ha 이상(법인은 5ha)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을 서류상 입증해야 하고, 농지 소재지가 주거지 주소와 같다면 직전년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도시(시·구)에 두고 그곳에서 0.1ha 이상을 1년 이상 농사지었음을 문서로 밝혀야 합니다. 소농 직불금(0.5ha 이하)은 농가당 면적에 상관없이 120만원이고 면적직불금은 농지면적에 따라 금액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면적이 0.1~0.5ha이거나, 0.5ha를 초과하기는 하지만 면적직불금이 120만원 미만이면 이러한 경우도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마무리

이러한 국가적 보조금이 소작농들에게도 좋은 제도로 받아들여져서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시

마을별 분산 신청‧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 뉴스테이블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